안녕하세요. 차량을 폐차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일반폐차가 뭔지, 조기폐차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복잡하시기만 한가요? 폐차에도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진행과정이 다 다르다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더라도 글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거리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다보면 운전을 하고, 주행 관련 법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폐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실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서 알아보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주님께 맞는 폐차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일날 차량을 정리하고 싶다면? 일반폐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내 차량이 조기폐차대상이 아니고,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일반폐차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라면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와 조기폐차와 구별하게 위해 일반폐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고철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빠르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얼마나 빠르게 되냐면 오전에 입고된 차량이 오후에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를 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설정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납부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바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압류폐차로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압류폐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 등을 일정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이 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폐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을 통해 조회해 보셔도 되고 스스로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다른 말로,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이더라도 말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연식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대형차량 모두 연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차량의 연식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45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을 설정해놓은 채권자나 촉탁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지하는 이유는,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와 함께 압류와 저당이 소멸된다는 것인데요. 압류나 저당은 차량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만 말소되고 체납내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차량 정리를 하시더라도 체납금은 꾸준히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3.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조기폐차를 진행해 보세요.
일반폐차를 설명해 드릴 때, 조건에 맞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차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정리 했을 뿐인데 정부지원금과 고철비를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경유차량.
(2) 이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차량.
(3) 기능이나 성능 상, 큰 문제가 없으며 도로주행이 가능한 차량.
(4) 6개월 이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뿐더러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4. 폐차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개인명의 기준으로 말씀 드릴 것이며 공동명의나 법인명의인 경우에는 추가로 준비해야 서류들이 더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차령초과말소의경우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폐차방법 확인하셨나요? 알고보면 어렵지 않는 차량 폐차, 문제없이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막차폐차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