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성, 홍보성 멘트나 글들을 잘 믿지 않죠. 길거리에 붙어있는 전단지나 포스터와 같은 것들이 그 예시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대부분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폐차사기들이 그곳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광고나 홍보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인터넷에서 보이는 관허폐차장 홍보글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허폐차장이란, 정부에서 신고를 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식기관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관허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조건 안전합니다.’라는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허폐차장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천폐차장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관허 명칭의 중요성, 장점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관허폐차장도 나라에 신고를 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이나 숙박업 등등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관허사업입니다. 관허사업인 이유는 점점 규모가 늘어나, 과거에 신고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모두 관허폐차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설립 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법률과 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관허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용지, 시설 등에 맞는 설립기준을 갖춰야 정부에서 심사를 한 뒤에 허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허가제와 신고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허가제는 조건을 모두 갖춘 뒤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제는 신고를 한 뒤에,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갖춰야 하는 그 설립조건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업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건을 알고 계시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2. 관허폐차장이 설립되는 조건은?
국토교통부령에 입각한 등록기준입니다. 기준은 시설과 장비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시설 면적, 작업장 면적, 부품창고 면적이 있습니다. 장비기준으로는 구난차, 지게차, 중량계,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가 있습니다. 이 중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는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설 면적은 4,500이상, 작업장 면적은 600이상, 부품창고 면적도 600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난차, 지게차, 중량계,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모든 장비들은 1식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구난차는 권상능력 3톤 이상, 지게차는 인양능력 3.5톤 이상, 중량게는 계량능력 20톤 이상, 압축기는 압축능력 10이상, 파쇄기는 가압능력 500HP이상, 전단기는 전단능력 800톤 이상, 용해로는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 드린 기준들은 이천폐차장 설립 시에 갖춰야 할 최소기준이며, 말로만 들어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이나 장비들은 조건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워 하는 건 부지의 용도입니다. 이 때문에, 관허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기준들을 알고 계신다고 해도 장비나 시설의 면적과 기준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믿음직한 곳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을까요?
3. 정부에서 허가된 곳을 알아보는 방법?
내가 차량을 맡기려는 이천폐차장이 관허 등록이 된 곳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면 간편한데요. 온라인으로는 한국폐차협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관허 등록된 사업장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이천시에 맞는 허가된 곳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차량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미 차량을 맡기셨거나 맡기려고 하신다면 담당자나 직원에게 사원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관허 등록이 된 곳이라면 거리낌없이 보여드릴 것이고, 만약 보여주는 걸 꺼려하거나 거절한다면 허가되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크니 그곳에서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관허 명칭이 붙은 곳의 장점은 무엇일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추가비용이 없다, 빠르게 진행된다, 정확한 고철비를 제공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드린다, 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차량을 정리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견인도 무상으로 가능하며, 서류를 발급받거나, 말소를 대신할 때에도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무허가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 지출을 요구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입니다. 진행 방법마다 정해진 기간들이 있지만, 관허폐차장은 그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공휴일이나 주말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고철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고철비를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입으시는 피해는 없습니다.
이천폐차장을 찾아볼 때 관허 명칭만 기억하고 맡긴다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99.9%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차량 정리하세요.
